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워싱턴=AP연합뉴스독일과 네덜란드 등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비행기를 포함한 새로운 무기의 공동구매에 합의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나토 회원국들에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라”고 강하게 압박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조치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독일·노르웨이·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 등 나토 회원국은 에어버스사의 A330 수송기 8대를 공동구매하기로 했다. 독일은 노르웨이와 함께 잠수함 6대를 공동 구매하고 오래된 미사일 시스템도 최신형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또 특수작전을 지원하거나 해외에 있는 독일인들을 돕기 위해 소규모 항공수송부대를 창설하는 방안도 프랑스와 협력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나토 회원국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전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국방장관회의에서 매티스 장관이 유럽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한 가운데 나온 조치로 유럽에서 전쟁 등 유사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전된 군대와 무기를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나토 관계자는 설명했다. 유럽 국가들은 지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병합 이후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우려하고 있다.
전날 매티스 장관은 “유럽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으로 증액하지 않을 경우 나토 회원국을 방어하지 않을 수 있다”며 유럽에 방위비 분담금을 늘릴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28개 나토 회원국 가운데 국가별 국방지출 목표치를 충족하는 나라는 5곳에 불과한데다 유럽에서 가장 재정이 건전한 독일마저 흑자재정을 맞추기 어려울 상황이어서 논란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뮌헨안보회의에 참석 중인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EU는 방위비를 늘리라는 미국의 요구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현대 정치는 군비 증강만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이미 EU는 방위비 부담 외에 개발원조도 인도주의적 지원 등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