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어르신을 위한 나라 만들겠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복지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유승민 의원은 지난 19일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어르신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중부담 중복지의 1호 공약 발표를 했다.

그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부양의무자 기준 하에 수급희망자가 부양의무자의 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혜택을 받는다”며 “이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못 받는 국민들이 대략 100만명이고 상당수가 어르신”이라고 전했다.

그는 “부양가족의무 조항을 폐지해 가난해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겠다”며 “폐지 시 연평균 약 8조~10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추정이 있지만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노인정액제 기준금액을 높여 진료비 본인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그는 “현행 제도의 기준은 2001년에 정해진 것”이라며 “동네의원과 약국의 진료비 지원 기준금액을 올려 본인부담을 낮추겠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유 의원은 치매 및 장기요양 환자 지원 강화·독거노인 대책 강화 등의 복지 정책을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