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참여예산제’ 개선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서울 시민이 다양한 지역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안하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심사·시민 전자투표·전문 설문기관 선호도 조사 등을 합산해 사업을 최종 선정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다. 시는 매년 총 500억원 규모로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해왔다.
서울시는 지난 5년 간의 주민참여예산제 성과를 바탕으로 참여예산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
우선 참여예산제 이름을 ‘시민참여예산제’로 변경했다.
시는 시민참여예산제 내에서 민·관이 기획부터 계획 수립, 실행, 평가까지 전 과정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치예산제’도 내년부터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일반적인 참여예산제가 시민들이 낸 아이디어를 위원회 심사와 시민 투표 등을 통해 선정한다면, 협치예산제는 실행 과정부터 이후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에 시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보다 넓은 범주의 참여제도다.
시민의 재정 참여가 확대된 만큼, 보다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전담조직인 ‘시민참여예산반’도 올 하반기 신설한다. 지난해부터 운영중인 ‘서울재정포털’ 홈페이지도 전면 개편해 서울시뿐 아니라 25개 자치구, 시 산하 공공기관 및 투자 출연기관 경영정보까지 실시간 공개하도록 했다.
시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한 심사를 보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 특히 복지나 여성, 일자리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별로 시민·전문가·공무원 등 20명으로 구성된 ‘민관예산협의회’도 별도로 꾸릴 계획이다.
‘2018년도 시민참여예산’ 시민제안사업은 다음 달 10일부터 4월 20일까지 서울시 참여예산 홈페이지나 우편방문(서울시청 재정관리담당관) 등을 통해 접수 받는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민이 시장’이라는 서울시정의 철학을 실천하는 핵심이 참여예산제도”라며 “시행 6년차를 맞아 시민이 사업을 제안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시 재정 전반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