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대와 한라건설에 따르면 한라건설은 지난해 8월 서울대·시흥시 등과 시흥캠퍼스 건립 실시협약을 맺은 뒤 매달 300억~400억원을 ‘배곧신도시지역특성화타운’이라는 특수목적법인(SPC)에 적립하고 있다. 한라건설은 배곧신도시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최대 4,500억원의 지원금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기부하기로 약속했고 지금까지 현금지원을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SPC로 유입되는 지원금을 당초 계획과 달리 교육용 건물 및 부지 공사에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지면 과세당국으로부터 지원금 4,500억원 전액에 대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라건설 관계자는 “내년 가을이면 마지막 3차 입주가 마무리되면서 약속했던 금액 적립도 끝나 공사에 들어가지 않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불확실성 탓에 올해 8월부터 입주 예정인 주민들의 동요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법인세(22%)와 지방세(2%)를 합친 24%의 세율이 적용돼 최대 1,000억원에 이르는 세금이 부과돼도 실질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대에 돌아간다는 점이다. 계약조건에 따르면 4,500억원은 고정금 3,000억원과 손익연동금 1,500억원으로 구분돼 있으며 세금 등 비용요인이 발생하면 손익연동금에서 빠져나가게 된다. 세금으로 빠져나간 금액만큼 서울대가 캠퍼스 공사 등에 대한 지원을 덜 받게 되는 셈이다.
서울대는 학내 재정 여건상 세금 납부는 불가능한 만큼 이달 말로 예정된 학생대표자대회 이후 학생들의 본부 점거농성 사태를 마무리 짓고 캠퍼스 조성안 마련 등 실무절차에 돌입해 세금 추징 사태를 막을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