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정부출자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정부 배당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기재부는 재정 수요 차원에서 정부 출자기관의 배당 성향을 2016년 28%에서 2020년 4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6년도 경영평가부터 정부가 각 기관별로 권고한 배당 성향을 지켰는지 여부를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투자를 확대하거나 경영 성과가 좋은 기관은 배당 성향 권고안을 너무 높지 않게 조정해줄 방침이다. 배당 확대가 자칫 투자 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송 차관은 “설립 목적·특성상 안정적인 사업 운용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정부출자기관은 배당 확대 등 국가 재정 확보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배당 확대 정책에 적극 동참한 기관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