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우병우 영장 기각, 여야의 다른 입장 "법원의 치욕" vs "존중해야"

22일, 우병우(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가운데 여야가 각기 다른 입장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치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우 전 수석은 존재 자체가 검찰 조직의 치욕인데, 이런 자가 구속을 면했다“며 ”법원의 치욕“이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해선 ”우병우는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방조한데 모자라 적극적으로 가담한 범죄 혐의가 있는 자“라며 ”권력에 부역하고 그 권력을 빌어 검찰을 비롯한 정부 조직을 장악해 전횡을 일삼은 혐의가 있는 자고,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고 국가를 파국에 치닫게 한 혐의가 있는 자“라고 전했다.

이어 ”개인비리, 직권남용, 직무유기, 외압, 도피, 위증 등 우병우를 구속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며 ”박 대통령도, 우병우도 국민에게는 구속 대상이고 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특검에 추가 수사를 통한 영장 재청구를 요구했다.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영장기각과 관련한 사법부의 판단을 일단 존중한다“면서도 ”수사기한이 2월말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 특검이 시한에 쫓기면서 급하게 영장청구를 한 것이 기각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박영수 특검은 주어진 시간, 자원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보완수사를 해 우병우 피의자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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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은 ”구속영장 기각이 면죄부는 아니다“라며 특검에 보강수사를 주문하고 나섰다.

오신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꾸라지란 별칭과 같이 우병우 전 수석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는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구속영장의 기각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것은 아닌만큼, 특검 역시 보강수사에 전력을 기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은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법원 결정에 대해 당이 뭐라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뭐라 얘기하긴 좀 그렇다“며 ”법원에서 판단해서 구속 기각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에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추가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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