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을 좌우할 ‘은산 분리’ 완화가 결국 2월 임시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상반기 내 출범을 앞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앞길에도 먹구름이 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은산 분리를 완화하면 인터넷전문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계류 법안들은 정보기술(IT) 기업 등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50%까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은산 분리 원칙에 따라 산업자본은 4%를 초과해 은행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막히면 카카오와 KT는 4%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날 정무위는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혀 회기 내 처리 가능성을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