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스타트업 N사는 대만 거래처의 요구로 해외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나 지난해 외화 획득 실적이 100만달러가 되지 않는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사를 설치하지 못하고 개인으로 수출하고 있다.
각종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주요 중기 기관들이 머리를 맞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규제학회와 함께 22일 경기도 안산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중소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규제개혁 국민소통 한마당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기획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청년창업 기업애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애로 △업종별 기업애로 △기술개발 기업애로 △성장투자 기업애로 △판로확대 기업애로 등 총 6개 주제에 걸친 기업들의 사연이 소개됐다.
한 식품가공업체는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해 영양성분 표시를 하고 있음에도 외국과 달리 농·수·축산물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오차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합소재 단열재를 만드는 한 기업은 에너지절약 인증을 받기 위해 2,000만∼3,000만원의 검사비용과 150일의 소요기간이 들어 부담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30여개 과제와 옴부즈만으로 접수된 서면 건의 과제 90여건은 옴부즈만 및 규제학회에서 추가로 검토한 후 국무조정실과 협업해 관계부처 조정협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원영준 옴부즈만 지원단장은 “옴부즈만은 규제를 넘어 중소·중견기업인이 납득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겠으니 기업인들도 옴부즈만에게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애로를 알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옴부즈만은 지역별 맞춤규제를 발굴 후 해소하기 위해 2009년 중진공과 산단공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불합리한 규제 사항을 해결하는 데 힘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