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컨트롤타워 공백' 7월까지 간다] '내각 동거'탓에 정책 마찰.,..인수위 준하는 기구로 혼란 줄여야

대통령 당선과 함께 구성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약 두 달간 차기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산파 역할을 맡는다. 현직 부처 공무원은 물론 캠프에 몸담았던 정치권 인사와 학계 전문가 등을 총망라한 100여명의 인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조기 대선으로 새로운 정부의 연착륙을 위한 ‘인큐베이팅’ 과정이 생략되면 리더십 공백에 따른 각종 경제정책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인수위에 준하는 비공식 기구를 만들어 혼란을 최소화하고 차제에 법 개정을 통해 공백 사태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제 컨트롤타워 구성부터 난항…공약 검증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당장 인수위 없이 들어서는 차기 정부에서는 총리와 경제부총리 등 경제 컨트롤타워 구성을 위한 청문회 절차부터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탄핵 정국을 거치며 여야의 감정적 대립이 극한에 다다른 가운데 정권을 빼앗긴 나머지 정당들은 원활한 내각 구성에 순순히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당 체제하에서 무리한 정치적 공세를 일삼으며 일부 인사에 대한 인준 거부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권 초기 내각 구성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치적 주도권 싸움에 매몰되면 기존의 대통령 후보가 내놓은 경제 공약에 대한 면밀한 검증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앙부처의 한 고위공무원은 “보통 인수위가 구성되면 부처별로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실행 가능한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등을 따져 본다”며 “탄핵 직후 두 달 이내에 인수위 없이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2~3개월 동안 ‘조각(組閣) 싸움’만 하느라 경제 공약 검토는 한참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장·분배 등 핵심 정책 혼선 불가피=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현재 구도하에서는 야권이 정권을 가져갈 확률이 높다. 구체제와 신체제의 경제 관료가 어색한 동거를 시작하면서 기존 정책의 일대 전환이 불가피해진다는 얘기다.



특히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일관성과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경제·산업정책을 뒤엎으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재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고용 규제와 대기업 관련 정책에서 기존 정부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을 것”이라며 “막무가내식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법인세 인상 기조 등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 기업들은 벌써부터 한숨을 내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형성한 야권 주자들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상향,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최저임금 대폭 인상, 공공 부문 성과연봉제 폐지 등을 공약한 상태다. 반면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던 노동개혁·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은 폐기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내각 총사퇴 땐 경제 파장 걷잡을 수 없어=관가에서는 대통령 탄핵에 따라 새 정부가 출범하면 기존 내각이 총사퇴를 결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심정적 불편함 없이 마음 놓고 일할 환경을 차기 대통령에게 열어준다는 취지이지만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국정은 갑작스레 차관대행 체제로 전환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직 고위관료는 “박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박 대통령에 의해 임명돼 국정을 지휘했던 경제부처 장관들은 사퇴 의사를 표명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맞다”며 “박근혜 정부 초기에도 국무회의 때 장관 대신 차관들이 주로 참석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인수위 준하는 비공식 기구 만들어야”=이처럼 ‘준비 없는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의 공백이 예상되면서 각계에서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언들을 내놓고 있다. 중앙부처 실장과 당 수석전문위원 등을 역임한 한 관계자는 “인수위 구성이 불가능하지만 인수위의 형태를 어느 정도 갖춘 비공식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대선 전에 여야 주자들이 합의를 이룬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처럼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인수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는 인사도 있다.

/나윤석·박형윤기자 nagij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