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사진제공=프레시안“상대의 문제를 통해 배제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보수나 진보나 어느 한쪽이 나쁘면 다른 쪽도 나빠집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소위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 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박상훈(사진) 정치발전소 학교장(정치학자)은 최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양측에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늘 강조했던 것처럼 ‘양극화 정치’를 지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수가 진보를 ‘종북좌파’라고 왜곡하고 진보가 보수를 ‘수구꼴통’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상대를 부정적으로 낙인찍는 프레임이어서 사회 통합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서로 다른 의견을 이해하려 하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력경쟁이 이뤄지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게 그의 소신이다.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를 모두 가봤습니다만 촛불 정국에서 국민적 분노와 민주주의 요구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태극기집회에 나온 산업화 주역들도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그들의 상실감과 허탈감·소외감을 이해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원조인 영국도 당초 정당명(토리당·휘그당)에서 보듯이 모두 상대방을 비꼬는 말에서 비롯됐지만 공존의 문화를 찾아 사회 발전을 끌어왔고 독일도 탈나치화를 2000년대 들어 완결했을 정도로 과거의 어두운 유산을 극복하는 데 50여년이나 걸릴 정도로 인내력을 발휘해왔습니다.”
그는 우선 최근 위기 국면에서 반전을 모색하는 보수의 변화를 주문했다. “보수는 변화와 다양성을 거부하거나 자꾸 좋은 수식어만 붙여선 안 되죠. ‘진짜 보수’라면 부패를 차단하고 법을 지키고 재벌 위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벗어나고 공동체에서 소외된 분들을 적극 품어야 합니다. 보수는 어느 나라나 사회 중심이기 때문에 책임성을 다하지 못하면 더 비판받게 되는데 영국을 비롯한 서양의 경우 자유주의를 수용해 시민의 눈높이와 국익에 부합되게 변화해온 것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는 이어 진보에 대해서도 2차 대전 후 23년이나 집권하며 복지체제의 틀을 공고히 한 스웨덴의 타게 프리초프 엘란데르 수상을 예로 들며 “매주 야당을 만나 외교안보 브리핑을 할 정도로 소통했고 격주로 노사 대표를 만나 노동자가 명목임금을 올리지 않는 대신 기업에는 법인세를 올리도록 해 성장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며 “진보도 보수와 좀 더 마음을 열고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승자독식의 대통령제가 아닌 ‘의회중심제’를 공존의 제도적 틀로 강조했다. 그는 “분단 때문에 다당제와 의회중심제가 힘들다고 하는 것은 독일을 보면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말했다. “4·19혁명으로 의원내각제를 하다가 5·16 쿠데타로 뒤집혔습니다만 유럽도 과거 경제발전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다당제를 통한 의회중심제로 공존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소득이 높아지면서 어느 세력도 권력을 독점하지 않고 합의하는 문화가 형성됐죠. 의회중심제는 부패나 정경유착에 취약한 대통령제보다 민심을 늘 살펴야 해 정경유착 욕구 감소, 리더십을 통한 정치 안정, 삶의 질 제고 측면에서 나을 수 있습니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