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세종청사 서울로 U턴할 지 국민투표로 다시 묻자”

정운찬 이사장 "국토균형 위해 개발했지만 불균형만 키워"

청와대, 국회를 세종시로 모두 옮기는 방법도 선택지

"빅텐트 등엔 관심 없다"며 동반성장가치 연대 제의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은 요즘 세종시의 실태를 보고 들을 때마다 상심이 크다. 수도권의 행정기능을 충청권으로 옮겨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게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개발한 목적이었는데 오히려 지역 간 불균형 개발과 국정 비효율성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한 장관으로부터 ‘정부세종청사에 일주일에 보통 한 번 정도밖에 머물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입을 뗐다. 이어 “(다른 공무원들도 서울을 오가느라) 사정이 마찬가지일 텐데 그렇게 해서 부처, 부서 간 의사소통이 되겠느냐”며 “적어도 행정부와 입법부는 한꺼번에 모여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법으로 두 가지 시나리오를 들었다. 첫째는 정부세종청사를 서울 등 수도권으로 되돌리고 세종 등 충청권은 기업중심도시로 발전시키는 방안, 둘째는 아예 청와대·국회까지 세종시로 옮겨오는 방안이다. 어느 방법이든 추가적인 대규모 비용이 초래되지만 현 상태를 유지하는 데 비하면 경제적·행정적 손실이 적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정 이사장은 “다음 정부는 국민투표를 실시해 이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며 “세종시는 더 이상 현재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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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또 다른 고민은 정치세력화다. 현재 국민의당·바른정당 등이 ‘제3지대론’ ‘빅텐트론’으로 참여해 연대하자는 제의를 하고 있지만 그는 이들 구상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다만 “저는 동반성장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출마한 만큼 그런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정치세력과 함께하고 싶다”며 정치공학보다는 정책과 가치를 매개로 한 정치연대를 제안했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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