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위해 금요일 조기퇴근제, KTX 반값 할인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소득공제율 확대 등의 소비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내수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이보경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매달 하루를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정하고 이날은 일찍 퇴근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소비 촉진안을 내놨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 매일 30분씩 더 일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한 금요일에는 2시간 일찍 퇴근해 가족들과 쇼핑·외식 등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KTX·SRT 등 고속철도를 25일 전에 조기 예약하면 최대 50%까지 운임을 할인하는 등 교통비 지원도 늘립니다.
상반기 중 호텔·콘도 사업자가 객실요금을 현행가 대비 10% 이상 내리면 건물분 재산세를 최대 30%까지 깎아주는 안도 추진됩니다.
해외 골프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골프 관련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규제도 완화하는 골프산업 육성책도 올 4월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관광산업을 활성화 시켜 소비를 촉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또 연말까지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대중교통 요금으로 지출하는 소비에 대해 소득 공제율을 30%에서 40%로 확대 적용합니다.
여기에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도 연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립니다.
뿐만아니라 정부는 올해 3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을 추가로 추진합니다.
그러나 얇아질대로 얇아진 서민들의 지갑이 열릴지는 미지수입니다.
가계 실질소득은 벌써 5분기째 늘지 않고 있는데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 규모도 7년만에 최악인 수준으로 구직시장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번 대책이 서민의 실질소득 증가로 연결되는 고용시장 확대, 소득 양극화 해소와는 거리가 멀어 변죽만 울리고 말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lbk508@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