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 범여권,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도 인용되도



▲박근혜 대통령 자진 하야론이 주로 범(汎)여권에서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에서는 어림없는 소리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각각 정치적 속셈이 있겠죠. 먼저 여권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는 어느 한쪽의 결과가 나오면 엄청난 후폭풍을 맞게 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탄핵 인용이 될 경우 탄핵 반대 입장의 자유한국당에서는 책임론에 휩싸이지 않을까 걱정하겠죠. 그리고 바른 정당은 이미 탄핵 기각이 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배수진을 친만큼 여차하면 사퇴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네요. 자 어떻게 될까요? 둘 중 하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초강경 대북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매우 위험하고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는데요. 김정은과의 대화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매우 늦었다. 그가 한 일에 매우 화가 나 있다”는 격한 표현도 썼습니다. 지난해 대선 유세 때 트럼프가 “김정은이 미국에 온다면 탁자에서 햄버거 먹으며 협상할 것”이라고 했는데 햄버거 협상은 완전히 물 건너간 것 같네요. 당초부터 믿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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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쌀값이 21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하락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농민들이 정부에게서 받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지게 됐습니다. 농민들이 돌려줘야 할 금액은 총 195억원이고 농가당 8만5,000원 꼴이랍니다.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때 세금을 물어내는 것과 같은 상황이 농민들에게도 벌어진 것이지요. 이것도 쌀값 하락의 후유증이라니 우리 국민들 쌀 소비 좀 늘려야 하겠습니다.

▲지난해 연간 가구당 월평균 소득(명목· 2인 이상가구 기준)은 439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0.6%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가계의 연간 소득 증가 폭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가장 낮다고 합니다. 물가상승분을 뺀 실질 소득은 전년보다 되레 0.4% 줄기까지 했다고 하네요. 세금 등을 뺀 가처분 소득 가운데 소비지출 비중을 뜻하는 평균소비성향 역시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그제 정부가 소비진작책의 일환으로 ‘불금’에 일찍 퇴근하도록 유도한다고 했지만 역시 뭐니뭐니해도 머니가 있어야 놀러갈 것 아닙니까.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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