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학교 성폭력 예방대책을 논의했다. 정부 조사에서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한 초중고생 비율은 지난 2013년 2.2%에서 2014년 1.4%, 2015년 1.0%, 2016년 0.9%로 지속적으로 줄었다. 하지만 초중고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학생 간 성폭력 건수는 2012년 642건에서 2015년 1,842건으로 급증했다.
성폭행에 가장 많이 노출된 연령은 초등학생이었다.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생이 2.1%로 가장 높았고 고교생(1.9%), 중학생(1.4%) 순이었다. 반대로 가해 응답률은 고교생 2.2%, 중학생 1.7%, 초등학생 1.6% 등이었다. 성폭력 피해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55.3%로 가장 많았고 성추행 28.3%, 사이버 성폭력 14.1%, 성폭행 2.3% 등의 순이었다. 성희롱은 ‘같은 학교 같은 학년 학생’에게 피해를 당한 비율이 70%를 넘었다. 조사는 2015년 초중고생과 교원 4만3,21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1,200곳 주변 ‘아동안전지도’를 이용해 예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모를 통해 성폭력 우수 수업지도안을 개발·보급하고 유형별 성폭력 사안 처리 공동 매뉴얼도 제작할 계획이다. 또 전문 상담교사를 초등학교에 우선 배치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가한 교원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이 직접 조사하도록 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