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7일 “국토교통부의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닷모래 채취단지 지정연장 신청해 대해 올해 3월1일부터 1년간 650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해역 이용협의 의견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8년 부산신항 공사 등 건설용 모래 수요가 급증하자 남해 EEZ와 전북 군산에서 서남쪽으로 90㎞ 떨어진 서해 EEZ에서 한시적으로 모래 채취를 허용했다. 이후 건설업계의 요구에 따라 민간에도 사용을 허용하고 채취 기간도 네 차례 연장되면서 남해에서만 지난해까지 6,217만9,000㎥의 바닷모래가 채취됐다. 남해 EEZ는 어민들의 반발로 지난해 8월부터 6개월간만 채취 기한이 연장됐고 올 1월 중순부터는 모래 채취가 중단됐다. 서해 EEZ는 내년 12월까지 모래 채취 기한이 연장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해수부는 바닷모래를 650만㎥ 규모로 채취할 수 있도록 연장을 허용했다. 해수부는 국토부가 신청한 물량의 절반 수준만 허용했고 4대강을 준설하면서 낙동강 상류에 골재가 상당량 적채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어민들은 즉각 규탄했다.
수협 관계자는 “즉각적인 채취 중단 외에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어민들의 정서”라며 “어민들은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해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반대의 목소리를 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김영춘 위원장 등 더불어민두당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의 해사채취 재개 동의 발표 직후 국회에서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해양·수산자원을 황폐화시키는 정부의 남해 EEZ 바닷모래 채취 강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바다모래 채취를 즉각 중단하고 어업인, 수산업계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