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민연금 자산운용 '현미경' 평가

정부가 올해부터 국민연금 자산운용 실태를 ‘현미경’ 평가하기로 했다. 전담 평가 팀을 신설하고 평가 항목에 ‘해외 주요 연기금과의 비교’를 추가한다.

28일 정부는 기금운용평가단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기금운용평가단은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자산 규모가 500조원이 넘음에도 국내 중소기금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해왔다. 수익률이 떨어지고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매년 최우수등급을 받는 문제가 발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5년 8월 ‘재정전략협의회’에서 국민연금의 성격에 맞게 별도 평가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발표된 것은 세부안으로 올해 평가분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기금운용평가단에 국민연금을 전담 평가하는 팀을 신설한다. 또 기금 규모가 100조원 이상인 대형기금은 별도의 평가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단기(1, 3년) 운용성과만 평가했지만 대형기금은 중장기(1, 5, 10년) 운용성과를 평가한다. 또 해외 주요 연기금과 실적도 비교할 방침이다. 이 같은 계량평가 비중은 30%로 책정했다. 기금의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항목도 새롭게 만들었다.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 지속가능 투자 및 의결권 행사를 위한 의사걸졍 과정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기로 했다. ‘비계량평가’ 로 비중은 70%로 잡았다.



정부는 올해 국민연금을 비롯해 고용보험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38개 기금의 자산운용평가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5월 말까지 평가를 완료해 국회에 제출한다. 이는 201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경영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임직원의 성과급이 줄어드는 등 불이익이 생긴다. 아울러 전력산업기반기금, 문화재보호기금 등 21개 기금을 대상으로 존치 평가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올해 기금평가를 담당할 기금평가단도 꾸려졌다.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단장이 됐고 조성일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 32명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됐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올해 정부가 운영하는 67개 기금은 운용규모가 전체 국가재정(400조 5,000억원)의 32%에 이르는 국가재정의 근건이며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생활의 안전판”이라며 “평가단이 기금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엄정한 평가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