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왼쪽 세번째) 고용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올해 첫 번째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부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대형 3개사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으로 추가 지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선업 추가 고용지원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3일 내수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조선 대형 3개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형 3개사 재직 근로자는 고용 유지와 사업주 훈련시 우대, 무급휴직시 지원금 혜택을 받는다. 퇴직자는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때 우대를 받게 된다.
대형 3사는 지난해 6월 특별고용지원업종 1차 지정 당시 상대적으로 수주물량 등 고용유지 여력이 있고 자구노력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된바 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 수주상황과 고용사정이 어려워지며 업계와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지정 건의가 잇따랐다.
이날 회의에서는 무급휴직 시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요건도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는 조건이 무급휴직 실시 전 1년 이내 3개월 이상의 유급휴업 또는 훈련조치 선행이었지만 앞으로는 1개월 이상 유급휴업 등으로 완화된다. 또 지원 요건인 무급휴직기간도 최소 9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대형3사가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에 포함되고 지원금의 요건도 현실에 맞게 완화된 만큼, 노사정이 힘을 합쳐 고용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길 바란다”며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의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