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초읽기, “서울시장으로서 온전한 민주주의 까지 국민 보호” 강조

탄핵심판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지난 27일 최종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절차를 마무리한 헌법재판소는 바로 다음날부터 최종 선고를 위한 평의에 시작됐다.

소장 권한대행을 맡고있는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은 오는 13일로 이전에 헌재가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 보인다.

선고 확정일은 아직 확실치 않으나 3~4일 전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런 가운데 헌재가 그간 목요일에 주로 선고를 해왔다는 선례에 비춰 오는 9일 또는 10일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사안이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사건의 중대성과 박 대통령 측이 끊임없이 헌재의 공정성을 문제제기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13일 당일 오전에 선고를 내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이 권한대행을 포함한 8인 재판부는 오전에 최종 선고기일을 열고 오후에 이 권한대행의 퇴임식이 이루어 질 예정이다.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인용’, 그렇지 않으면 ‘기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SNS를 통해 “저는 서울시장으로서 탄핵이 완수되고 정권이 교체되고 온전한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그 날까지 한치의 빈틈도 없이 광장을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겠다”면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박원순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