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FTA 재개정하겠다면 호혜 원칙 지켜져야 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마침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USTR는 1일(현지시간) 연례 무역보고서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도입한 한미 FTA의 시행과 동시에 대(對)한국 무역적자가 극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한미 FTA 등 자유무역협정을 ‘재검토(update)’하겠다고 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보다 구체화한 내용이다.

이 보고서의 주요 타깃은 물론 최대 무역적자국인 대중국 교역과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을 선언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이다. 보고서는 대중국 교역적자가 2000년 819억달러에서 2015년 3,340억달러로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나프타로 지난해 대 캐나다 ·멕시코 무역적자도 740억달러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비록 우선검토 대상에서는 빠져 있지만 한미 FTA를 이들 두 무역협정과 함께 언급한 점을 들어 사실상 재협상 대상으로 지정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기조는 무엇보다 글로벌 교역질서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자유무역협정 재개정을 강행한다면 세계 각국은 보호무역주의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양자협상으로 이뤄진 무역협정이 지켜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변경된다면 결국 대응방법은 ‘자국 우선주의’에 기초한 보호무역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글로벌 교역질서가 붕괴되고 세계 교역이 위축되는 좋지 않은 상황으로 치달을 공산이 크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협정을 변경하겠다면 재협상 과정에서 반드시 ‘호혜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USTR 보고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믿는다”며 협정 재개정의 큰 원칙을 ‘공정성’으로 제시했다. 이는 미국인의 일자리와 미국 국익을 위해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겠다면 이에 못지않게 상대국의 일자리와 국익에도 동등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는 의미다. 공정성은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이라는 점을 트럼프 행정부가 모르지 않으리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