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 더턴 호주 이민부 장관은 이날 중단조치를 발표하면서 “호주의 노동자들, 특히 청년층에게 (취업의) 우선순위를 뒤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457비자 발급을 허용했던 전임 노동당의 정책을 “호주 노동자를 우선시하지 않는 조치”라고 비판하면서 현 정부에서 “호주 청년들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 해외 인력 왜 줄이나
2년간 실업률 5% 후반대 등
고용시장 악화로 여론 나빠져
얼마 전까지도 해외인력 유치에 적극적이었던 호주가 외국인노동자에게 빗장을 걸어 잠그기 시작한 것은 고용시장 악화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여론이 악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1년 상반기까지도 5%를 넘지 않았던 호주 실업률은 2015년 7월 6.3%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지금도 5% 후반대에 머물고 있다. 2013년 6년 만에 자유당으로 정권이 교체된 것도 노동당의 해외 노동자·난민 수용정책에 유권자들이 반기를 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 맬컴 턴불 행정부는 고숙련·고부가가치 인력만 가려서 해외 인력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457비자는 고용주가 요청할 경우 호주 전역에서 최대 4년간 거주를 허용하는 비자로 2년 고용을 유지하면 영주권 신청자격까지 주어진다. 그러나 457비자 발급건수는 2011년과 2012년 약 6만8,000건으로 고점을 찍은 후 감소해 지난해 약 4만5,400건을 기록했다. 턴불 총리는 집권 후 발급자격 요건을 높여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