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 英총리 "15일 EU 탈퇴 통보"

정부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법안이 상원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지 못했음에도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이달 말 전에 탈퇴협상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변함없이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2일(현지시간) 메이 총리 대변인을 인용해 “이달 말 전에 브렉시트 협상을 개시한다는 것이 메이 총리의 입장”이라며 “오는 15일 리스본조약 50조가 발동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리스본조약 50조는 ‘각 회원국이 유럽연합(EU)에 탈퇴 의사를 통보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으로 영국이 브렉시트 협상을 공식적으로 시작한다는 뜻이다. 해당 조항이 발효되면 2년 안에 탈퇴협상을 마쳐야 한다.

지난 1일 상원에서는 브렉시트 수정안이 통과되며 메이 총리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총리가 협상을 주도한다는 원안에 조약 발효 후 3개월 안에 EU 시민권자들의 거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된 것이다. 메이 총리는 그동안 EU 시민권자들의 거주권이 보장되려면 영국민들의 EU 거주권도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메이 총리의 자신감에는 집권 보수당이 과반을 확보한 하원의회에서 수정안이 부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다. 지난달 하원이 EU 관련 수정안 수십건을 부결하고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상원에 넘긴 적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다. 하원에서 브렉시트 수정법안이 오는 13~14일 부결되고 상원에서 다시 원안대로 가결하면 15일께 조약 50조가 발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