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관피아 방지법 국회 통과 당시 모습./연합뉴스.‘관피아(관료+마피아)’가 늘고 있다. 탄핵정국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 공공기관장 중 절반 가량이 관료 출신으로 임명된 상황이다.
5일 시민단체인 사회공공연구원에 따르면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 간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총 44명이었다. 이 중 과반이 넘는 24명(54.5%)은 관료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이전 30%가 되지 않던 수치가 급등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공언했던 ‘관피아 철폐’가 무색해진 모습이다.
관료 출신 기관장을 임명한 공공기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한국에너지공단을 비롯해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근로복지공단 △한국마사회 △한국고용정보원 등이다.
공공금융기관장에는 ‘모피아(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출신 관료)’가 강세다.
지난해 11월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에 문창용 전 기재부 세제실장이 임명됐고, 같은 해 12월 예탁결제원 사장으로는 이병래 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선임됐다. 그 외에도 기술보증기금 이사장과 수출입은행장, 인천항만공사장 등에도 모피아들이 취임했다.
이런 추세는 탄핵정국으로 청와대의 압력이 줄어든 탓이 크다. ‘정피아(정치인+마피아)’의 낙하산 인사 기회가 줄면서 관료 출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 교수는 “낙하산이 내려오는 기관에는 ‘줄서기 문화’가 생길 수 있다”며 “이는 조직의 효율성과 사기를 무너뜨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