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5기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9명을 새로운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2019년 3월까지다.
정부는 2005년 이후 지금까지 2년 임기의 민간위원을 5번이나 교체할 만큼 오랜 기간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왔지만 성적표는 초라하다. 지난해 신생아 수는 40만 6,000명으로 40만 명에 턱걸이하며 역대 최저를 또 경신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도 지난해 1.17명으로 전년 1.24명에서 미끄러졌다. 통상 합계출산율이 1.30명 아래면 초저출산국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그동안 저출산 타개에 약 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실효성도 떨어졌다.
이날 나온 정부의 추가 대책도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산하에 전문가, 공무원이 참여하는 ‘인구정책 개선 기획단’을 구성해 논의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인 일자리·주거·교육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노동개혁과 해외시장진출, 창업 활성화, 과학기술혁신 및 규제개혁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황 권한대행은 “그동안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반등과 고령화 속도를 늦추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과 보다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앞으로 몇 년이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모두 비상한 위기 의식을 갖고 획기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