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 중국의 사드보복, 국내외 조롱거리될줄이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가 정작 중국 내부에선 조롱과 풍자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BBC 등 외신들은 중국 네티즌들이 당국의 일방적인 애국주의에 냉소를 보내고 있다면서 한류 드라마를 몰래 보는 이들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시대 변화에 눈감은 중국 당국으로선 무모한 패권주의가 자칫 통치기반을 흔드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는지 걱정해야 할 처지인 듯싶네요.


▲북한이 6일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4발을 쏘는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1,000㎞ 이상 비행하고 3발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당국은 미사일 궤적 등으로 미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일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네요. 김정남 암살 후 가뜩이나 미국 조야에서 한반도 전술핵 무기 재배치와 북 선제타격론이 나오는 마당인데 이 같은 도발을 무모하다고 봐야 하나요 용감하다고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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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6일 임원회의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며 우리 경제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주열 총재의 이날 발언은 지난주 말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이 “올해는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올라갈 것 같다“며 3월 조기 금리 인상을 시사한 데 따른 경고성 반응입니다. 만약 미국이 올해 3차례만 기준금리를 올려도 한미 금리는 역전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본유출 가능성이 커지죠. 물론 우리도 덩달아 올릴 수 있지만 그럴만한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은 것이 우리 경제의 취약점이니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컨트롤타워인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정부는 미혼모에게 임신상담·출산·직업교육 등을 지원하고 고령 인구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80조원을 투입하고도 출생아 수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이런 대책으로 출산율을 높이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네요. 하긴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는다고 욕먹을 테고….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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