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 “독일이 미국을 상대로 거두는 무역흑자 규모는 중국보다 크다”며 “불공정무역의 주범은 중국이 아닌 독일”이라고 지적했다.
독일 경제연구소 Ifo에 따르면 독일의 지난해 무역흑자는 2,970억달러(약 343조6,290억원)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중국 흑자액(2,450억달러)보다 500억달러가량 많은 규모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흑자 비중도 중국이 지난 2007년 10%에서 지난해 3%로 축소된 반면 독일은 2000년부터 꾸준히 올라 지난해 8.5%에 달했다.
연구소는 특히 독일의 수출품목이 미국과 상당수 겹친다는 점에서 미국이 중국보다는 독일을 견제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캐럴라인 프로인드 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연구원은 “독일의 10대 수출품목 가운데 9개가 미국의 10대 수출품목과 겹친다”고 지적했다. 통계조사 업체 월드톱익스포트에 따르면 독일의 주요 수출품은 차·기계·전자장비·약품·의료장비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문제는 독일에는 미국이 꼬투리를 잡을 만한 요인이 없다는 점이다. 독일 무역흑자의 주요 원인은 유로화 약세지만 정작 독일은 통화 약세를 초래하는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완화 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보이는데다 독일이 중국처럼 정부 보조금 같은 불공정 조치를 취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
WSJ는 “독일 정부는 국내 수요 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독일인 특유의 검약정신 때문에 별 효과가 없다”며 “주변의 요구들이 독일의 무역흑자를 멈추는 데 별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