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한 시민이 ‘오바마케어(ACA)를 구하라’는 문구가 적힌 푯말을 들고 있다./필라델피아=AFP연합뉴스미국 공화당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치적으로 꼽히는 전국민건강보험개혁법(ACA), 이른바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법안을 내놓았다.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공화당은 개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했던 오바마케어와 달리 연령에 근거해 정부 의료보조금을 제공하는 대체법안을 이날 발표했다. 이 법안은 오바마케어에서 ‘개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물리고 일정 규모 이상 기업들은 필수적으로 직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일반시민들의 건강보험 구매를 유인하기 위해 세액공제 지원 체계를 담은 것이 특징이다.
공화당은 또 보험업체와 의료장비 업체, 연소득 25만달러(약 2억8,920만원) 이상 가구에 부과했던 세금을 없애고 저소득층에 대한 메디케어(노인의료보험) 적용을 늘리기 위해 오는 2020년 연방 자금지원을 증액하려던 계획도 삭제했다. 대신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직장건강보험에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보험사들이 가입 전 건강상태를 이유로 보험료 지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거나 피부양자가 만 26세에 이를 때까지 부모 보험에 포함될 수 있게 하는 등 오바마케어의 일부 조항은 남겨뒀다.
공화당 1인자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오바마케어는 빠른 속도로 붕괴되고 있다”며 “새 법안은 모든 미국인에게 수준 있는 건강보험을 제공할 뿐 아니라 비용을 줄이고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무사히 양원을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야당인 민주당이 오바마케어 사수 의지를 다지는 가운데 테드 크루즈 등 공화당 상원의원 7명이 새 입법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등 집권당 내에서도 새 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체법안은 미국 가정을 희생시켜 부유층과 보험회사에 선물을 주는 것”이라며 “민주당 상원은 이 법안이 무너지는 것을 보기 위해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