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의회외교 내역을 받아 분석한 결과 이와 같다고 8일 밝혔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72명으로 가장 많고 자유한국당 56명, 국민의당 20명, 바른정당 16명, 정의당 4명으로 뒤를 이었다.
시기별로 보면 정기국회가 개원하기 전인 지난해 8월이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같은 해 12월도 16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의회외교의 성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규정상 출장 후 20일 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전체 출장 67건 중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26건에 그쳤다. 제출한 결과보고서 역시 ‘한국전 참전기념비 헌화’, ‘대사 주재 오찬 만찬’ 등 느슨한 방문일정으로 구성됐다.
의회외교에 들어간 비용은 약 22억원으로 집계됐다. 총 67건 중 정산 중인 출장, 국회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출장 등을 제외한 비용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측은 “앞으로의 의회외교 개선과 이러한 의회외교 구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의회외교 심사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며 “출장 목적이나 당위성을 형식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엄격하게 심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대 국회 의회외교 월별 추진 현황
*2017년 1월 16일 기준
(자료:바른사회시민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