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2017년 주거종합계획]공공임대·주거급여 등 총 111만 가구 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12만 가구 공급

주거급여 최대 81만 가구 지원

18만 가구 저리에 주택 구입 및 전월세 자금 지원

(자료=국토교통부)(자료=국토교통부)




정부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주거급여 지원 등을 통해 총 111만 가구에 대해 주거지원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12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지난 2015년과 작년에 이어 3년 연속 12만 가구 이상 공급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설 임대로 △행복주택 1만 1,000가구 △영구임대 3,000가구 △국민임대 1만 9,000가구 △분양전환임대(5·10년, 장기전세) 2만 2,000가구 △민간건설공공임대 1만 5,000가구가 공급되며, 매입임대는 1만 6,000가구, 전세임대는 3만 4,000가구가 공급된다.


아울러 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봄·가을 이사철인 3~4월과 8~10월에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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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자료=국토교통부)


저소득가구를 위한 주거급여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최대 81만 가구를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된다. 거주지역과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집주인한테 내는 임차료만큼 지원된다. 올해는 임차가구의 주거급여 지급 상한선인 기준 임대료를 작년보다 2.54% 인상한다. 또 주택도시기금의 전월세 자금(버팀목 대출)과 구입자금(디딤돌 대출) 대출을 각각 11만 가구와 7만 가구 지원하는 등 최대 18만 가구에 저리로 자금을 빌려줄 계획이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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