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민주당 "신속 결정 환영...역사적 판단" 한국당 "피청구인 의견 충분히 검토해야"

10일 탄핵심판 선고

헌법재판소가 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10일로 결정하자 야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여권은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면서도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박광온 문재인 캠프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재가 국가적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하루라도 앞당겨 지정한 것은 조속한 탄핵 결정을 기다려온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적절한 일”이라며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국민들이 보여준 압도적 탄핵 여론을 존중해 역사적인 결정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인 13일을 넘어서 선고일이 지정됐다면 헌법재판소가 ‘7인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탄핵 인용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불안이 조성됐지만 이날 선고기일 지정으로 우려가 불식됐다는 것이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국민의당·정의당도 환영하며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범여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기각 시 의원 총사퇴’를 내건 바른정당은 인용 결정에 기대를 거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박 대통령 측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바른정당은 헌재 발표 직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국정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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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당 대변인은 “탄핵이 인용되는 것으로 확신한다”며 “기각 시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피청구인’에 초점을 맞춘 입장을 내놓았다.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헌재가 피청구인 측이 제기한 여러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국민들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이 헌재의 심판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던 만큼 이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한국당 소속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은 줄기차게 헌재 심판 절차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선고 지연전략을 펼쳐왔다. 당 비대위원인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기각 혹은 각하 주장을 펼쳤다. 김 전 지사 측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증거 없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각하, 기각돼야 한다”며 “헌재는 공포의 인민재판 분위기를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를 똑바로 세워주시길 기도드린다”고 밝혔다.

/박형윤·류호기자 manis@sedaily.com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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