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10일 오전 11시 선고, 박 대통령 운명의 날 “노무현에게 했던 질문 하고 싶다” 우상호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이 오는 10일 오전 11로 확정된 가운데 평결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늘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0일 오전 평의를 열고 심판 결론을 내기 위한 평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결론의 보안유지를 위해서며 평결은 표결에 부쳐 결론을 내리는 심리의 마지막 절차이다.

오전 10시 또는 오후 2시에 선고했던 헌재가 오전 11시로 선고 시간을 지정한 것도 오전 평결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전해지고 있다.

과거 2014년 12월 내려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에서도 10시 선고가 이뤄졌지만, 선고 직전 평결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탄핵심판 쟁점이 많은 만큼 ‘오전 평결 후 곧바로 선고’가 부담될 수도 있어 9일 평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크다.



탄핵심판 10일 오전 11시 선고 관련 평결의 진행방식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여해 심판 결론에 대한 의견을 공표한다.

또한, 6명 이상이 탄핵 인용에 찬성해야만 파면 결정이 내려지며 반대로 인용이 5명 이하에 그치면 탄핵 청구는 기각돼 박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된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박 대통령은 어떤 결정이 나와도 승복하겠다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탄핵 심판의 결과보다도 선고 이후의 대한민국이 걱정이다.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을 포함한 극우 보수세력들이 벌써 탄핵 심판이 인용될 것을 대비, 집단적 선동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말했다.

또한, 우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인) 2004년 4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노 대통령에게 헌재 승복 여부에 대한 답을 요구한 바 있다. 그 질문을 박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