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파면이냐 복귀냐’…기로에 선 대한민국

/출처=연합뉴스/출처=연합뉴스


1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선고 이후의 동향에도 주목하고 있다.

헌재의 결정이 조기 대선 등 정치적 이해득실과 직결된 만큼 결과에 상관없이 격랑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여야 정치권은 곧바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든다. 대통령직 상실 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법규에 따라 5월 9일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 세 명의 주자를 중심으로 대세론을 굳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권교체를 내세워 ‘집권세력 심판론’을 전면에 내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맞서 ‘보수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개헌연대, 외연 확장 전략 등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을 탈당해 ‘제3지대 빅텐트’ 구축 의지를 내비친 김종인 전 대표와 연대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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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기각이나 각하되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대선은 예정대로 오는 12월 20일에 치러진다.

그러나 이 경우 12월까지 국론이 분열되면서 정국이 더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고강도 정국 수습책을 제시하면서 국정 동력 회복에 나서겠지만 야권 등의 강한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당은 헌재 결정 승복을 앞세워 박 대통령을 엄호하고 반전을 모색하기 위한 국면 전환에 나설 전망이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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