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월 4일 청와대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후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10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됐다.
이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탄핵 선고 직후 긴급 국무회의를 열고 비상 대응을 주문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는 등 전 행정부처도 비상상황에 돌입했다.
청와대를 떠나게 되는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황 권한대행 등 박 전 대통령의 주요 인사들의 거취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연합뉴스우선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한 주요 인사들은 특검의 수사과정에서 이미 물러난 상태다.
황 대행 등 남은 인사들은 박근혜 정부 인사라는 점을 들어 ‘연대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 황 대행의 경우 야당으로부터 줄곧 ‘박 대통령 아바타’라고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야권은 특검 연장 불승인한 이유로 황 대행에 대해 탄핵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외교·안보 장관들도 예외는 아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전격 배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 박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한광옥을 비롯한 청와대 실장 및 수석비서관에 대한 연대 책임론도 제기될 수 있다. 대통령 부재 상황에서 청와대 참모조직이 필요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 참모진은 박 전 대통령의 직무정지 이후 황교안 대행을 보좌하는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는 논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면서 지도자 공백 상태라는 점을 고려해 당분간 정부는 종합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