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헌법재판소가 10일 진행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가 예상을 뒤엎고 20여 분 만에 끝났다.
최종 선고까지 1시간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매우 빠른 진행이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날 오전 11시에 전체 선고 요지를 읽기 시작해 끝날 때까지 걸린 시간은 21분이었다.
대통령 탄핵심판의 유일한 선례인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재판장이 전체 결정 요지를 발표하는 데는 26분이 걸렸다.
그러나 이번 선고는 노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보다 소추사유의 규모가 크고 복잡해 1시간이 넘게 소요되리라는 것이 대부분의 예상이었다.
일각에서는 탄핵 선고까지 탄핵사유 쟁점별 재판관들의 소수 의견이 생각보다 적었던 것이 그 이유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 권한대행이 선고 전 “휴일을 제외한 60여 일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했다”고 하는 등 재판관들 사이의 이견 조율이 자세히 이루어진 것도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