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토너 미 국무부 대변인 대행/AFP연합뉴스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식을 접한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들은 변함없는 협력의 메시지를 보냈다.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두고 우리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중국은 외교부 논평에서 기존의 거친 언급을 순화해 탄핵 후 양국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9일(현지시간)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인용에 대해 “미국은 (타국의) 국내 이슈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서도 “한국민과 민주적 기관이 자국의 미래를 결정한 것에 따른 것으로 우리는 한국민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논평했다. 토너 대행은 또 “한국민이 차기 대통령으로 누구를 뽑더라도 생산적 관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특히 한국의 리더십 공백을 틈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경계한 듯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방점을 찍었다. 토너 대행은 “미국은 한국의 변함 없는 동맹국이자 친구이고 동반자”라며 “한미동맹은 계속 지역 안보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북아 지역의 가장 민감한 안보 문제로 떠오른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교체되더라도 “절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중국은 양국 관계의 최대 이슈인 사드 문제를 고려한 듯 비판 발언 수위를 확연히 낮췄다. 10일 오후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이 중국의 우려를 직시하고 사드 배치 진행을 멈춰 양국 관계를 정상 궤도로 되돌리길 희망한다”며 “중국은 양국 협력과 교류에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취해왔고 이 입장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오전에 산둥성 한인타운에서 열릴 예정이던 사드 반대 집회가 공안의 경계 강화로 무산되고 중국 소방당국도 베이징 LG 관련 건물에 입주해 있던 소방점검을 연기하면서 중국 정부가 탄핵 이후 긴장관계를 풀 실마리를 모색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위안부 소녀상 설치를 두고 한국과 대립각을 세워온 일본은 헌재 결정 직후 새 정권과의 연대를 약속하면서도 관계회복 방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날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브리핑에서 “북한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한일 간의 협력·연대는 지역 평화와 안정에 불가결하다”면서 “새 정권과도 여러 분야에서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양국 정부가 성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한국(새 정부)에 약속 이행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두 달 넘게 일본에 머물고 있는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의 귀임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그러나 일본 정계에서는 탄핵을 계기로 차기 정권에 대한 정보수집과 한미일 공조 복원을 위해서 나가미네 대사의 귀임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