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롯데 등 호텔업계의 요청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사드 피해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호텔업계 간담회에서 롯데 등 유통기업들이 기획재정부에 부담금 감면을 요청하면서 검토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심에서 많은 유동인구를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호텔,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놀이공원 등에 주로 부과된다.
문제는 주변 교통을 혼잡하게 만드는 원인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걷어지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이와 관련이 없는 이슈 때문에 낮추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아무 것도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민·관 합동 간담회에서 관광업계에서 교통유발분담금 감면 건의가 들어와 민원 처리의 하나로 가능한지 내부적으로 따져봤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