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롯데그룹 보복은 '본보기'...韓 재벌들 향한 경고 메시지

중국의 롯데그룹 규제는 한국 재벌그룹 전체에 대한 경고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에서 영향력이 큰 재벌들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최종적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제임스 릴리 시드니대학 동북아정치학과 교수는 “중국은 한국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막강한 재벌들이 손익계산을 해본 뒤 한국 정부에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기업을 통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조치라는 이야기다. 릴리 교수는 또 중국이 한국기업 제재를 통해 주변국들에도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갈등을 겪는 상대국 경제 전반을 압박하는 전략을 주로 활용해 왔지만, 이제는 특정 기업에 대한 보복성 제재를 실행하는 등 외교·경제적 전략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외교관 출신인 미국 외교 전문가 피터 해럴은 “중국이 이제 자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별로 미치는 않는 범위 안에서 상대국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갖게 됐다”고 진단했다.

한국은 지난해 전체 수출의 25% 정도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의 절반(800만명) 수준이 중국인이기 때문에 중국의 압박에 매우 취약한 구조다. 앞서 중국은 2010년 노벨상위원회가 반체제 인사인 류샤오보(劉曉波)를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한 데 반발해 노르웨이로부터의 연어 수입을 중단했고, 결국 ‘중국의 핵심이익을 고도로 중시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또 몽골도 지난해 11월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의 방문을 허용했다가 고율의 관세 부과와 차관 제공 중단 등 중국의 경제제재를 받자 ‘다시는 달라이 라마를 초청하지 않겠다’고 백기투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