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박근혜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인용 결정문을 읽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피청구인(박근혜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인용 결정문을 읽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