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대통령 파면 이후 경제 컨트롤타워의 막중한 과제

우리 경제 진로에 먹구름이 잔뜩 꼈다.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어느 것 하나 우호적이질 않다. 가계부채 1,300조원의 폭탄에 소비위축은 날로 심화하고 탄핵정국의 격랑 속에 기업의 투자심리는 곤두박질쳤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보호무역주의, 중국의 사드 보복까지 대외 환경은 설상가상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불확실성 제거라는 긍정적 요인으로만 부각되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 자연인으로 돌아간 사실 외에 탄핵 결정 이전의 국정 공백은 그대로다. 오히려 2개월간의 대선 레이스는 국정의 원심력이 더 커질 소지가 다분하다. 60일밖에 안 되는 짧은 대선국면은 주요 경제 현안이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는 정치권의 목소리에 묻힐 공산도 크다.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 못한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경고가 나온 지 이미 오래다.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잠재성장률을 밑돈 경제성적표는 성장 엔진이 바닥을 드러낸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게 한다. 2015년 3·4분기 이후 지난해 말까지 5분기 연속 0%대 저성장은 올 상반기까지 지속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그나마 수출이 버텨주고 있지만 소비절벽은 생산과 투자·고용을 시차를 두고 위축시키고 있다. 나라 밖을 돌아보면 더 캄캄하다. 중국의 저급한 사드 보복은 점차 노골화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공식화한 가운데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의 칼을 휘둘러 통상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사드 보복이 성장률을 0.5%포인트 갉아먹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번주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당장 닥쳐올 리스크 요인이다.

관련기사



유일호 경제팀으로선 비상시국에 임하는 자세와 각오부터 곧추세워야 한다. 행여 어정쩡한 상태로 2개월을 허송한다면 공복으로서 책임 유기이자 국민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 막중한 소임에 진력을 다하자면 시한부 경제팀이라는 소극적 인식부터 버려야 한다. 해외발 시장 리스크 관리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하고 정치권 눈치 보기와 정책 공백 발생을 특별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비상 상황에는 특단의 대책까지 염두에 두기 바란다. 소비절벽 막기가 급선무다. 다행히 세수 진척이 괜찮다니 특별소비세 인하를 포함한 재정동원 카드를 고려할 만하다. 내수의 불씨가 완전히 꺼져버리면 비용도 비용이거니와 다음 정부로서도 부담이다. 대내외 위기 요인을 관리하고 성장 불씨도 살려야 하는 유일호 경제팀의 어깨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