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읽어내려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는 기업이 정치권의 부속품으로 전락한 데 대한 날카로운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 헌재는 이날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못 박았다.
실제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정치’에 종속된 ‘경제’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문제가 된 재단법인 미르 출연 문제를 두고 기업인들이 “정부가 하는 일을 거절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게 4차 산업혁명 시대인 2017년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1960~1970년대의 정치·경제 프레임이 아직도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경제를 쥐고 흔드는 ‘정치놀음’을 끝내고 다시 한번 국가개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전직 관료와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차기 대통령선거가 열릴 앞으로의 60일은 대한민국 국가개조의 초석이 될 시기다.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은 “가장 먼저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며 “4·19혁명으로 제2공화국이 탄생한 것처럼 구시대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밖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 출범에 따라 보호무역주의가 대두하고 있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과의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안으로는 소비부진과 잠재성장률 하락에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경쟁국들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이 중심이 되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해 뛰어가는데 우리만 내부 갈등과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게다가 이번 대선에서는 정치가 경제를 휘두르는 ‘폴리코노미(politics＋economy)’ 현상이 어느 때보다 두드러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선을 앞둔 두 달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마지막 기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 패러다임의 변화, 시장경제의 작동,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 등이 그것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은 정치·경제·사회의 체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기였지만 우리는 이를 놓쳤다. 2013년 ‘국가 시스템을 개조하자’라는 시리즈를 게재한 서울경제신문이 ‘시작된 대선, 다시 국가개조다’를 제안하는 이유다. /김정곤·김영필기자 mckid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