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해 아무 증거가 없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유 부총리는 정부가 나설 때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심증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도 했다는데요. 정부 당국자가 WTO 제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공언한 게 엊그제인데 벌써 꼬리를 내린다니 객기 어린 허풍이 중국의 배짱만 키워준 꼴이 됐네요.
▲담배 판매량이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1년 전보다 14%나 판매가 뚝 떨어져 2억 4,000만 갑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12월 혐오스러운 흡연 경고그림을 전면 도입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는 모양입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닌 듯하나 자화자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보다는 살림살이가 팍팍해져 국민들 주머니 사정이 나빠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금융당국이 150개 주가 종목을 대선 테마주로 분류하고 증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적인 감시에 나선다고 합니다. 대통령 파면으로 19대 대선 레이스의 막이 올랐으니 증시를 교란시킬 우려가 높은 대선 테마주와 일종의 전쟁을 선포한 셈이죠. 혐의가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하네요. 자본시장을 좀 먹는 바이러스를 걸러내겠다는 의지만큼은 높이 평가합니다. 심증은 가지만 물증 찾기가 힘든 게 증시범죄인데 과연 열 포졸이 한 도둑을 막을는지 주목됩니다.
▲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이인제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대권 도전이 거론되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13일 현재 방식으로는 경선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예비경선을 거치지 않고도 본경선에 참여할 특례규정을 둔 것은 공정성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특정인을 위한 편법이자 ‘새치기 경선’”이라고 비판했네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이후 여당의 지위를 상실한 한국당에도 여전히 “뭐 볼 것”이 있나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