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2월21일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비전을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로 정하고 5대 국정목표를 발표했다.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와 ‘맞춤형 고용·복지’를 가장 먼저 추진할 1·2위에 올렸다. 5대 국정목표의 실천방안으로 내놓은 21개 추진전략에서 15개가 일자리와 관련돼 있을 정도로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관심은 컸다.
4년여가 지난 현재 국민들의 일자리 사정은 나아졌을까. 전임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3.2%였던 실업률은 2016년 말 현재 3.7%로 치솟았고 청년실업률은 10%에 육박해 사상 최악이다. 43만7,000명이 늘었던 신규 취업자는 되레 29만9,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고용률이 그나마 오름세를 보여 64.2%에서 66.1%로 올랐지만 국정목표인 70% 달성에는 한참 못 미친다.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매년 60만명 수준의 신규 취업자를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이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마저도 시간제 일자리 양산으로 고용의 질을 떨어뜨리며 만들어낸 숫자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이 안 되는 진짜 이유를 듣지 않고 형식적인 대책들만 내놓다 보니 예산은 많이 써도 고용시장은 오히려 안 좋아졌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규제 완화는 했지만 그만큼 또 늘었다. 박근혜 정부는 대대적 규제 완화에 나섰다. 하지만 없어지는 규제만큼 신규 규제는 국회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입법화되고 있다. 실제 20대 국회 개원 이후 114일 동안 의원발의 규제법률안은 813개, 규제조문은 1,278건이다. 이 가운데 의원발의 신설·강화 규제조문은 1,074건(76.3%)으로 폐지·완화 규제조문 204건(14.5%)의 5.3배, 정부제출 신설·강화 규제조문(83건)의 12.9배에 달했다.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패는 역대 정부가 안고 있는 일자리 정책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른바 ‘성장 없는 일자리 대책’이다. 지속적인 성장이 이뤄져야 ‘일자리 창출→소비 증가→기업 매출 증가→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이 이뤄지는데 성장이 정체되다 보니 바퀴가 헛돌며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 올해 한국 경제는 대내외 악재 속에 2% 초반 성장도 버거운 상황이다. 2012년 이후 최근 5년 동안 3%대 성장은 2014년 3.3% 단 한 번. 이마저도 정부 재정을 동원한 확대재정 정책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버틴 덕이다. 경제의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은 이미 2%대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박근혜 정부는 수차례의 고용대책을 발표했다. 청년실업률이 치솟자 청년취업과 관련해 발표한 일자리 대책만도 3번이다. 일자리영향평가제·일자리전담국장제도 등 전임 정부가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제도도 잇따라 도입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에도 기업의 투자를 늘릴 만한 근본적인 규제개혁이나 세제지원 등이 좀 더 파격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일자리를 늘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다.
신 교수는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고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학생들을 독일·스위스 등으로 국비유학을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전체 기업의 99%, 고용의 88% 이상을 차지하는 중기의 업황이 좋아져야 고용이 늘어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기술력을 높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