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아시아 중시정책’ 용어 폐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 버락 오바마 정권의 ‘아시아 중시정책’(pivot to Asia)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미군 기관지 성조지가 14일 서울발로 보도했다.

성조지는 수전 손턴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정부가 새로운 아태 지역 전략 계획을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전임 정부의 아시아 중시(재균형)란 정책 용어는 더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손턴 대행의 이런 발언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한·중·일 3국 첫 공식 방문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

그는 이날 틸러슨 장관의 3국 순방과 관련한 기본 원칙을 설명하는 내외신 기자 브리핑에서 ‘중시’(pivot) 또는 ‘재균형’(rebalance)이라는 용어는 전임 행정부가 아시아 정책을 설명할 때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턴 대행은 미국이 아시아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공정ㆍ자유무역을 추진하고,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탄도 미사일 발사시험을 강행한 북한의 위협을 해소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턴 대행은 “미국은 북한 같은 역내 안보 위협에 계속 대응하고 있으며 건설적이고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질서를 아시아에 정착시키기 위해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조지는 ‘아시아 중시’라는 용어가 미국의 군사ㆍ경제적 초점을 중동에서 아시아로 옮기려는 전임 정부의 정책을 말하는 것이지만 중국과 북한 등의 마찰뿐 아니라 이라크와 시리아 전쟁 등으로 큰 도전을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성조지는 또 미국이 한국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계획을 결행하자 중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미 외교협회(CFR) 소속 한반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용어 폐기는 놀랄만한 일이 아니라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자신의 용어를 통해 정책을 설명할 것이며 이번 발언을 통해 정책을 예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