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죄명 밝히라던 김기춘...이번에도 빠져나갈까?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2차 재판 준비절차가 1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관부 장관, 김상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앞서 1차 준비기일에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내건 공소사실에 대해 김 전 실장 등 피고인들이 혐의 인정 여부를 밝혔다.

김 전 실장 측은 ‘블랙리스트’가 “대통령의 문화·예술 정책이므로 범죄가 될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김 전 실장 측은 공소사실에 명확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죄명을 밝혀달라고 특검 측에 요구했다.



지난 기일에선 워낙 증거 분량이 많은 데다 김 전 실장 등이 ‘죄명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 동의 여부를 밝힐 수 없다고 해 증거 동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이날 2차 준비기일에서 특검 측이 김 전 실장 측 물음에 대한 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특검법상 1심 처리 기간이 3개월로 정해진 만큼 신속히 재판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날 준비절차를 끝내고 정신 재판 일정을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