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보수언론인 우종창, 헌법재판관 8명 검찰 고발

"증인 진술 검증없이 인용...직권 남용"

헌법재판소/연합뉴스헌법재판소/연합뉴스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관 8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우씨는 지난 10일 진행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증인 진술을 검증 없이 인용하고 진술을 왜곡해서 파면을 결정했다며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재판관 8인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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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에서 우씨는 “헌재가 대통령 파면 사유로 적시한 미르재단의 설립·운영과 관련해 허위와 다름없는 차은택의 증언을 검증 없이 인용함으로써 대통령의 권리행사를 방해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말했다. 또한 우씨는 “K스포츠재단 설립도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미르재단과 마찬가지로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이 임원진을 선정하는 등 그 설립을 사실상 주도했다’라고 단정했다”며 “이는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했다.

우씨는 “최서원은 검찰에서부터 두 재단 설립 이후에 대통령으로부터 재단 운영을 살펴봐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재판관들은 이를 왜곡하고 KD코퍼레이션 등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임의로 확대 해석했다”고 덧붙였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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