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7,000여개 건설 규제 대거 풀어라"

수도권 경쟁력 강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차기 정부가 권역별 규제·과밀부담금 등 건설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나아가 건설업계 생산성 제고를 위해 현재 7,000여개에 달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5일 ‘차기정부 건설·주택 분야 정책현안과 대응방향 세미나’를 개최하고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건설·주택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허윤경 연구위원은 보금자리주택·행복주택·뉴스테이 등 특정유형의 주택공급으로는 주거안정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보다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주택공급체계를 민간 중심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2030세대 전세자금·세제지원 △4050세대 소득공제 기준 개선 △6070세대 주택연금 지원 등 좀 더 세분화된 맞춤형 주거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그는 “하드웨어적으로는 도시경쟁력 강화,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주거복지 향상이라는 투트랙 전략 구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건설업계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과감하게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기준 국토교통부 내 규제는 총 1만742개, 이중 건설 관련 건수는 6,718개에 달한다. 특히 전영준 연구위원은 “△적정공사비 확보 △건설산업통합법 제정 △발주자와 원·하도급자 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발주제도 선진화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는 시기인 만큼 사물인터넷(IoT)·3D프린팅 등 핵심 기술을 스마트시티 건설, 에너지·상하수도·교통 등 노후인프라 개선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손태홍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 최고의 건설 융복합 상품은 스마트시티”라며 “각종 규제들을 과감히 개선하고 융복합 기술을 통해 건설산업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제도적 기반들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연 연구위원은 최근 1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을 분석해본 결과, 인프라 투자가 경제성장률 상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과 빈곤층 소득개선에도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또 오는 2020년까지 약 50조원의 인프라 투자가 이뤄져야 경제성장률 3% 유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나 연구위원은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의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저소득층 소득개선과 경제성장률 제고에 큰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며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지역 및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혼잡비용 절감 등 생산성 제고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차기 정부에 대한 건설·주택정책 제언 주요 내용

-7,000여개 건설규제 대거 풀어 생산성 향상

-수도권 권역별 규제·과밀부담금 등 대거 철폐

-4차 산업혁명 맞춰 IoT·3D프린팅 등 정책 필요

-인프라 투자, 2020년까지 50조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