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서울경제TV] 서민들 정책자금 문 두드려야

금융당국 은행권 대출 조이자 2금융 대출 급증

서민들 대부업·카드론·마이너스통장으로

美 금리 인상 이후 대출금리 상승세 가팔라질 듯

정부 이달 중 정책성 서민자금제도 개선안 마련

미소금융·햇살론 기준완화… 새희망홀씨 한도 확대





가계 빚이 멈출 줄 모르고 급증하자 금융당국은 은행권 대출 조이기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은행에서 돈 빌리기 어려워진 서민들이 2금융권을 찾는 풍선효과로 2금융권 대출이 급증했고 대부업, 카드론,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댈 곳 없어진 서민들이 고금리 대출에 손을 벌리면서 가계부채의 질이 더 나빠진 것입니다.

[인터뷰] 홍준표 /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팀 연구위원

“그런 사람들(저소득층)이 높은 금리로 대출받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소비 여력이 제한되고 그 영향이 우리나라 자국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차별화된 소득지원대책이라든지 금융지원정책이라든지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미국 금리 인상을 신호탄으로 앞으로 대출금리는 더 가파르게 오를 수 있어 서민들의 시름은 깊어질 전망입니다.


이에 정부는 이달 중 정책성 서민자금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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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지원기준과 햇살론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새희망홀씨 생계자금 지원한도도 3,000만원까지 확대합니다. 한계차주의 연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체 이자율 체계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정부의 서민금융 가입 요건이 완화되는 만큼 대출을 받으려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의 고금리 상품을 이용하기 전에 상대적으로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정책자금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소금융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계층에게 창업·운영자금을 최대 7,000만원까지 4.5% 이내의 금리로 빌려줍니다.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에서 연 20%대의 고금리를 부담해야 했던 서민을 위해 상호금융권에서 연 7.25%의 비교적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햇살론도 있습니다.

바꿔드림론을 통해 대부업체나 캐피탈사의 고금리 대출을 시중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경진 / 영상편집 김지현]

정하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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