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5년 설립된 파리 아비타는 프랑스에서 LH와 유사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공기업으로, 프랑스 공공임대주택 12만호를 보유하고 있다.
LH 토지주택연구원(LHI)은 지난해 한불수교 130주년을 맞아 파리 아비타와 공공임대주택 발전방안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택지 확보, 재원 조달, 공급 방식 다양화, 재생 연계 복합화 등이 공동 관심사다. 이번 세미나는 그 동안 공동연구를 진행한 연구 성과 등을 제고하기 위해 열렸다.
프랑스는 1980년대부터 유럽 국가들이 도입한 주거 민영화 대신 독자적인 주거복지 모델을 유지해 100세가 넘는 최장수 주거복지 대국이다. 프랑스는 현재 전체 국민의 17%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2013년 주택법을 개정해 2025년 25%, 2030년까지 30%를 달성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파리의 인구 1,500명 이상 자치구와 파리 이외 지역에서 인구 3,500명이 넘는 지자체는 이 강행 규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목표를 달성해야만 한다. 이는 소셜 믹스를 유도하고 중·저소득층이 살기 원하는 지역에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 16일 LH 본사에서 열린 ‘라운드 테이블 세미나’는 상호간의 관심 어젠다를 발굴하고 미래 대응을 모색하는 첫 스타트였다. LH의 박상우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 20명과 프랑스 측 참여자들은 소셜 믹스 실천, 새로운 모델 구상, 기존 주택 매입과 재생 연계 방식, 혁신적인 재원 조달,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상우 사장은 “서민 주거 안정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과는 다른 창의적, 혁신적 방법이 필요하며 이번 프랑스측과의 라운드 테이블 세미나는 그러한 해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한편 LH는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생애, 프랑스 100년사의 경험과 교훈’이라는 주제로 한·불(LHI-파리 아비타) 국제 세미나도 개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