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우조선 해법 못찾으면 중국만 뒤에서 웃는다

유동성 위기로 벼랑 끝에 몰린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원책은 23일 금융당국의 발표 때까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출자전환과 신규 자금 지원, 선수금환급보증(RG) 등이 총망라될 모양이다. 차기 정부 출범을 불과 50여 일 앞둔 과도기임에도 대우조선 해법을 모색하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위중하기 때문이다. 뜬금없기는 하나 이른바 ‘4월 위기설’의 진앙지 중 하나가 대우조선 회사채 디폴트 위기였다. 대우조선은 당장 다음달 4,400억 원의 회사채를 갚아야 한다. 하반기 5,000억 원을 포함해 내년까지 1조3,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가 도래한다. 수년째 이어진 최악의 불황 속에 선박대금조차 받지 못하는 대우조선이 자체 상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설령 상환한다 해도 1,000%에 육박하는 부채비율을 안고서는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재기를 모색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번 지원방안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국책은행 외에 시중은행을 포함한 전체 이해 당사자의 비용분담 원칙이다. 앞서 정부는 2015년 ‘서별관회의’를 열고 4조2,000억 원을 지원했지만 어디까지나 국책은행 중심으로 이뤄졌다. 지원주체의 확대는 공동책임 원칙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된다. 그래야만 회사채 보유자의 출자전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수주잔량 세계 1위인 대우조선이 무너질 경우 감당해야 할 충격이 너무 크다. 4만 명 넘는 직원의 대량실업과 지역 경제 침체는 물론 국내 조선산업의 기반이 송두리째 붕괴하는 위기에 내몰리게 된다. 쌍용자동차와 하이닉스 사례에서 보듯 세계 최고 기술력의 해외 유출 우려 또한 크다. 일부에서 대우조선 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직원이 4만 명에 달하는 대우조선을 그냥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세계 1위 자리를 넘보는 중국만 미소를 지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