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35)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그가 운전한 차량도 몰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안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운전한 것은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법 질서 확립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 1월25일 술을 마신 뒤 오후 11시43분께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서 운전하다 단속에 걸리자 도주한 혐의로 기소 됐다. 당시 안씨는 단속 경찰관이 차에서 내릴 것을 요청하자, 이를 거부하고 이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질주했다. 차에 매달려 131m가량을 끌려간 단속 경찰관은 길가에 주차된 차량과 부딪친 후 바닥에 쓰러져 8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음주 측정 결과 범행 당시 안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95%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