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나 캐피털사의 고금리 대출을 시중은행의 저금리로 바꿔주는 정책금융상품 ‘바꿔드림론’의 연체율이 28%까지 치솟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민을 지원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금융시장의 원칙을 무시한 포퓰리즘 상품의 실패다. 20일 금융위원회가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정책서민금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바꿔드림론의 연체율(대위변제율)은 28.1%에 달했다. 지난 2012년 9.1%였던 연체율은 2014년 20%를 뛰어넘은 뒤 2015년 27.2%까지 높아졌다. 행복기금의 소액대출 사업도 지난해 말 현재 연체율이 13.3%를 기록했다. 개인신용등급 6~10등급인 사람들의 연 20% 이상 고금리 채무를 연 7~10%로 대환해주는 ‘햇살론(근로자 상품)’도 2015년 말 12.5%에서 지난해에는 12.9%로 소폭 상승했다.
업계에서는 처음부터 돈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 이들에게 또다시 대출을 권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로 해결해야 할 취약계층 문제를 대출지원으로 풀려다 보니 생긴 일이라는 얘기다. 제윤경 민주당 의원은 “빚을 갚고 나면 생계비조차 없는 이들은 복지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필·구경우기자 susopa@sedaily.com
